[이데일리] "연말까지 뮤지컬 '밀녹·밀캠' 집중 신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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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올해 3월 중인 ‘공연 무단 촬영·녹음·배포 근절 캠페인’의 일환으로 ‘뮤지컬 밀녹·밀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양 협회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과 함께 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뮤지컬 저작권 침해 현황을 단속·파악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뮤지컬을 무단 촬영·녹음한 파일과 뮤지컬 실황·중계 영상 및 공식 OST·DVD를 불법 복제해 온라인상에서 교환·판매하는 행위다. 신고는 양 협회의 ‘캠페인 TF’ 이메일 또는 보호원 대국민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에서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호원에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영화 장르와 달리 현행 저작권법상 뮤지컬 장르의 보호체계는 미비하다. 영화의 경우 무단 촬영 행위가 엄격히 규제돼 극장 내 영화를 무단으로 녹화하거나 방송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저작권침해와 별도로 형사처벌 가능하며 개인소장 목적의 예외조항이 없으며 녹화하려 한 미수행위 또한 처벌 가능하다. 음악 산업의 경우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개별 대응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관련 문제를 공동으로 관리해 효율적으로 권리자의 권리 보호와 권익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캠페인 TF는 저작권 보호 체계가 마련된 타 장르 사례 등을 참고하여 뮤지컬 저작권 보호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캠페인 TF와 보호원은“‘뮤지컬 밀녹·밀캠 집중 신고기간’을 시작으로 캠페인을 공동운영하며 관객 대상 저작권 보호 교육 및 관계자를 위한 법률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페인 기간 동안 보호원에서는 뮤지컬 장르 특정 모니터링 인력을 강화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을 실시한다.

캠페인 TF 관계자는 “뮤지컬 저작권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뮤지컬 종사자 대상 저작권 교육 등 뮤지컬산업을 보호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논의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뮤지컬 저작권 보호 인식의 확산”이라고 일반 대중 및 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02406632457168&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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