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5-09-09 14:30:00 송고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올해보다 9.3% 늘어난 5조 4585억원의 2016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융성 4년 차를 맞이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추진 동력 확보’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생활 속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해 문화융성 체감 확산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 핵심 산업으로 육성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과 고품격의 한국관광 실현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4대 중점 과제에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에게 생활 속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융성 체감 확산  

문체부는 국민들이 문화융성의 성과를 직접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향유 활성화 사업과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약 2000여 개의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일상 속 문화향유를 돕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관련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150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국민들이 직접 창작 활동을 수행하고 문화현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능동적 문화향유 욕구가 커짐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규모도 늘린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예산을 올해 848억원에서 내년 979억원으로 증액해 전국 1만여 개의 초중고교 예술강사를 지원함은 물론, 산업단지 입주 직장인, 주부 등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합창·공예·연극 등 다양한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지난해 문화기본법 시행으로 본격화된 보편적 문화향유권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특히 사전적·예방적 복지정책인 문화 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소외계층 지원 분야의 재정투자가 증대되었다. 찾아가는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 예산을 20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더 늘린다. 맞춤형 기획사업인 ‘방방곡곡문화공감’ 예산도 올해 80억원에서 내년 150억원으로 늘려 문화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인문정신문화 확산 및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확대를 추진한다. 인간존중, 나눔, 배려 등의 인문가치 확산을 위해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민에게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길 위의 인문학’을 확대하고, 학교와 복지시설, 병영 등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인문정신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정책들도 강화한다. 전통문화 진흥 예산은 올해 40억원에서 내년 83억원으로 늘린다. 전통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한복입기교육, 서당인성교육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교육을 제공하며, 한지상품 국외 박람회 참가, 한복 콜라보 패션쇼 등을 통해 우수한 전통문화 해외 홍보를 추진한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공립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을 건립 지원하는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을 20% 증액해 1559억원을 투입해 국민들의 문화향유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동호회 활동 공간 등 생활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생활문화센터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 지원을 올해 110억원에서 내년 127억원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 예술인을 35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린다. 또, 공연예술인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제 보육지원 사업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도 350명에서 약 9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안전망을 구축한다.

◇콘텐츠 산업 창조경제 핵심 산업으로 육성     

지식·창조·감성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문화융성 발전소’라 할 수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구축에 새로 89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창작자간 협업을 통해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를 기획하는 문화창조융합센터(상암동), 창업기업 및 유망벤처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청계천 관광공사),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육성 사업이 이루어지는 문화창조아카데미(홍릉)로 구성되어, 모든 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규모 한류 콘텐츠 체험·구현 거점 마련을 위해 민간 자본으로 추진되는 K-컬처밸리 및 K-Experience와는 별도로 정부는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을 케이 팝 상시 공연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대형 아레나 공연장으로(1만5000석 규모, 230억 원, ’17년 개관예정) 리모델링하여, 한류 음악 콘텐츠 시현을 위한 랜드마크로 삼을 계획이다.

‘미래의 먹거리’가 될 킬러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대중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애니메이션과 게임산업 분야의 지원 확대가 두드러진다. 국제시장 공략이 가능한 아동용 및 가족용 국산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창작․유통․홍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올해 121억원에서 내년 151억원으로 늘린다.  게임산업에서는 첨단 융복합 게임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새로이 추가됐다. 

한중 간 교역 및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에서의 우리 저작물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및 협력 체계강화와 공유저작물의 창조자원화를 위한 이용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이 시행된다.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사업 중 특히 중국 지역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양국 정부·공공기관간 협력에서 한 단계 발전, 한국 권리자-중국 유통채널 간의 협의체 구축을 통해 신속한 침해대응 및 합법유통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저작권 교육 및 홍보 확대와 저작권 분쟁해결 지원 강화 및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자원화 등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과 고품격의 한국관광 실현    

국내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관광주간 캠페인을 전개한다. 올해 봄 관광주간에는 국내여행객이 1733만 명, 소비지출액이 2조 3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74억원의 예산으로 관광주간 캠페인을 통해 하계휴가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분산시켜 국내여행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내관광에 대한 대대적인 붐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육성 사업도 올해 58억원에서 내년 93억원으로 확대해 올해의 관광도시를 선정, 육성하고 산업관광을 활성화한다. 또 지역성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해외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사업예산이 올해 32억원에서 내년 139억원으로 확대돼 개성 넘치는 관광상품개발은 물론, 침체된 폐광지역에 활기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우수 창조관광기업을 발굴하여 창업 및 상품개발, 사업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창조관광 펀드를 조성하여 관광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수익 모델을 창출하여, 금융투자 환경의 개선 및 자립적 성장기반을 만들어나간다. 또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광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올해 4500억원에서 내년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관광산업의 질적인 도약을 위해 케이 팝, 한류드라마, 공연예술 및 전통문화 등 한국의 문화적 가치와 정신을 창조적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고, 마이스 및 의료관광, 크루즈관광 등 고부가가치의 융복합 관광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외래관광객 유치 2천만명 달성을 목표로 아시아･중동, 구미주 및 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시장별로 차별화된 한국관광 홍보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고품격의 한국 여행상품 개발 등에도 많은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 최대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 예산을 올해 6억원에서 내년 18억원을 늘려 외래관광객들에게 한국 쇼핑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한다.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 분야 재정을 통해서는 대외적으로는 국제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생활체육을 강화하여 국민 체력의 내실을 다지려는 노력이 동시에 추진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된다. 관련 예산은 올해 2976억원에서 내년 3418억원으로 증액된다.

이를 통해 추가진입도로 건설을 확대하며 기존경기장 보수에도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한다. 또 대회를 계기로 한국관광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개최지인 강원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70억원에서 내년 150억원으로 늘어난다. 2018 년에는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도 개최된다. 국제대회에 걸맞은 대회장 준비를 위해 창원국제사격장을 재건축하는데 40억원을 투입한다.

‘건강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는 생활체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올해 1293억원에서 내년 1327억원으로 늘린다. 국민체육센터, 개방형 학교 체육관 건립지원 등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문화융성 관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화재청, 미래부는 물론 교육부, 국토부, 복지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문화재정의 양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낭비적 재정지출의 증가 또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c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