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1208595486934&outlink=1

‘콘텐츠 육성’에 방점 찍힌 2016년도 문화재정…효과는?

문화재정 전년비 10% 증액…콘텐츠 7492억, 총 재정 3천억 삭감 불구 유일하게 늘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종로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열린 개소식에 참석해 청년 콘텐츠 제작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2018년까지 문화재정 2% 확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당시 내걸었던 공약이다. 세계 문화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전체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등 문화가 신성장동력이 돼가는 만큼, K팝·게임 등 문화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주력 산업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취지다.

목표 달성까지 2년을 앞둔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주축이 돼 집행하는 문화재정은 6조639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72%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올해 정부 총 재정 규모가 3000억 원 삭감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문화융성에 대한 굳은 의지를 알 수 있다.

올해 문체부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네 가지 목표를 잡았다. 콘텐츠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기존에 진행하던 ‘문화가 있는 날’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융성 사업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관광 분야의 활성화에 집중하고, 2년밖에 남지 않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 때문에 콘텐츠 부문 예산과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체육 부문 예산을 가장 많이 늘렸다. 문체부는 콘텐츠 부문 예산의 경우 지난해 대비 21.6% 증가한 7492억 원을, 체육 부문은 9.8% 증가한 1억5386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비교. /표=문화체육관광부

특히 콘텐츠 부문의 신규 사업인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에 정부안 898억 원보다 증가한 904억원을 책정했다. 게임산업 육성에도 지난해보다 67% 증가한 351억 원을 책정했고,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예산 역시 지난해 대비 15% 증가한 649억 원을 책정했다.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서는 체육뿐만 아니라 관광 등 기타 부문에서도 예산을 늘렸다. 관광 부문에서는 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을 위해 118억 원을 책정하고, 문화예술 부문 지원 비용 70억 원을 신설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의 예산은 지난해 6887억 원에서 올해 7162억 원으로 3.9% 정도 늘어났다. 문화재 활용과 궁, 능원 관리 예산을 각각 12.4%와 10.5%씩 늘렸다.

문화재정 내 미래창조과학부·방통위 예산은 지난해 4335억 원에서 4033억 원으로 7% 줄인 가운데 과학문화 확산과 콘텐츠 산업 육성에 주로 배분된다. 이 예산은 어린이를 위한 과학문화공간 조성 등 과학문화를 확산하는 사업과 콘텐츠 산업 육성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사용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문화재정 집행에 경계심을 나타낸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조차 “문화란 경제 지표처럼 몇 퍼센트 수치로 환산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한 것처럼, 문화 산업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채연하 좋은예산센터 정책실장은 “콘텐츠 육성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예산이 쓰이기만 하고 투자받은 사업들이 산업화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류, 모바일 등 정부가 중요하다고 미는 분야 위주로 산업 육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이보다는 실제로 산업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 콘텐츠 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 평가를 하기는 이르다”며 “다만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느낌이 있고, 그 과정에서 졸속 추진이나 규정 위배 소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난 예산안 평가에서 나온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문체부를 비롯해 문화재청과 미래부 일부 예산 등을 포함한 문화재정 비중은 정부 총재정 대비 꾸준히 늘어났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정은 2012년 1.41%→2013년 1.47%→2014년 1.52%→2015년 1.63% 등으로 증가해왔다.

김유진 yoojin@mt.co.kr

머니투데이 문화부 김유진 기자입니다.